금융당국이 최근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중 운용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명당 적립금도 약 50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마치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합니다.
아울러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며 "중도 인출 등을 막아 적립금이 누수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해 개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