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집중 추진...CFD 제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집중 추진...CFD 제한 검토"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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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부서와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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