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주가조작 세력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됐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은 2017년 136건에서 2022년 232건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조사 인원은 85명에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합니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현재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