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이라는 새로운 증권의 출연으로 기업 패러다임 변화가 생길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확장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관련 기업들도 제도의 유연화를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혁신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자금조달 창구 역할에 큰 기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주최로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증권형 토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만 치중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날 금융당국을 비롯해 예탁결제원과 코스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유관기관,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 뮤직카우 등 관계 기업 등이 모여 모두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 시장이 김남국 의원 사태로 어지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리되는 과정에서 토큰증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당국과 기업, 학계 관계자들에게 시일이 걸리더라도 끊임없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도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 발행은 종합 투자를 넘어서 주식, 채권 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 자금조달을 하는 영역에서도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 등 자본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역시 자금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준석 이사장은 “주식이나 사채 등 전통적인 자본조달 수단의 토큰화가 가능했다”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본 조달이 필요한데 증권 발행이나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원장을 이용한 토큰증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한 시점"

토큰증권이 자금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법제화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현재 상법상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분산원장을 이용해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기업으로 자본과 인련이 부족해 전자등록·동일규격증권의 방식으로 주식 발행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해당합니다. 배승욱 대표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 검토와 2차 시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토큰증권유통을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 이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동일 규격증권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유통할 수 있는 2차 시장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상장 후 대체거래소(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매니저는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과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용재 선임매니저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제도화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에 열을 올리는데 다양한 금융 선진국들과 플랫폼 연결은 물론 국가 간 정책 공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투자자 보호 중점의 혁신 추구"

또 금융당국이 더욱 유연하게 토큰증권 시장을 다룰 필요도 있습니다. 윤민섭 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기존엔 제도 논의가 너무 무겁게 설계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단순히 또다른 증권 시장을 하나 더 만드는 효과만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탁결제원에 토큰증권 등록 심사를 거치게 할 경우 심사요건에 따라 토큰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 결국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유인이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역시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외부 규제가 커질수록 오히려 시장의 성숙과 자체적인 안전장치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도입한 국가와 제대로 경쟁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시장 참여자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가 많은 국내 특성상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아울러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국내 토큰증권 단계는 당국의 포괄적인 정책 방향이 발표된 후 이를 바탕으로 활용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각투자, 비상장 주식과 채권의 효율화 문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 문제에서 토큰증권의 활용도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슬 기자 kimhaseul@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