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재옥 만난 중기중앙회…"중대재해법·조합담합폐지법 국회 통과" 촉구
[영상] 윤재옥 만난 중기중앙회…"중대재해법·조합담합폐지법 국회 통과" 촉구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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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주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이었습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강한 어조로 피력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라고 중소기업들이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화답했습니다.

[씽크]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어 중소기업인들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외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b2b 기업 간의 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동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담합 폐지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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