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덕조 보도국장]
이어서 금융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합니다. 올해 은행은 고금리 영향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정부는 이렇게 많이 번 돈을 일부라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반응하고 있죠. 상생금융을 들고 말이죠. 오늘 이 부분 한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정부에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까?
[한상현 기자]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 대출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최근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지원방안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4000억원 규모의 자율 지원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이자 환급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서민들이 느끼기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입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를 초과한 이자의 납부액 중 90%를 환급해 줍니다.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융권이 상생금융으로 나서준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상생금융은 1금융, 큰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작은 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대출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입니다.
또 보험사들도 상생금융에 동참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2%대 중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올리면서, 인상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약 14.2%, 올해 8.9%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급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기존 매출이 있다가 2~3% 올라간 것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쉽게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도 똑같이 환급받으니까 이야기가 안 좋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방안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익이 많은 이른바 ‘부자 사장님’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관리를 잘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힘든 와중에도 은행 이자를 성실하게 갚은 대다수 소상공인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생금융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보험이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자동차보험 외에 실손보험 같은 요즘에 제3보험 수요가 많은데 그쪽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종의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사고율에 비춰서 적절하게 인하되거나 아니면 인상되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이게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될 경우에는 나중에 시장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촘촘한 정책,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