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등 3대 수출 규제 대비…산업부, 수입규제 설명회 연다
석유화학·반도체·철강업계 등 업종별 경쟁력 지원 방안도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실내에서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실내에서 여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만입니다. 취임 행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입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면 곧장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부터 각종 현안 등을 살피는 점검회의와 미국 통상조치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출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EU, 일본 등 9대 주요 지역의 수출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 무역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관 원팀으로 면밀한 상황점검과 기민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도체·배터리·조선·바이오 등 산업계 대응 모색..."행정명령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21일 오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안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단체,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바이오협회 등 업종별 11개 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동할 행정명령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점검에 앞서 윤진식 무역협회장과도 만나 대미 수출 상승 여력 유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와 이후 발동될 행정명령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취임식에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Chips Act)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보편관세 적용,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도 바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 등 3대 수출 규제 대비…산업부, 첫 수입규제 설명회 연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앞으로 강화될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비철금속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제1회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3대 수출 규제(반덤핑 관세·세이프가드·상계관세)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무관하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당국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부과되는 관세 정책입니다. 자국 보호 차원에선 무역구제 조치로도 읽힙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철금속 중 구리, 알루미늄, 황동봉 등 다양한데, 최근 관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도 선제적으로 나서 국내 기업들에게 대응 방안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설명은 김앤장 법무법인이 맡아 비철금속·태양광업계 등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업종별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반도체·석유화학·철강업계 등 업종별 경쟁력 지원 방안도 잇따라
정부와 산업계는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그동안 드러내왔습니다. 올 초 민관이 모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에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 중 방안이 나올 예정인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철강 불황 시기에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내 사업재편에 따라 세제지원 등 정책자금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해 AI·반도체 지원, 세액공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도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 확대와 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가 많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예산, 세제, 금융 및 입법 지원에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