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강화"…일자리 창출 성공할까
정부 "서비스산업 강화"…일자리 창출 성공할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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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던 일자리창출 노력을 민간부문으로 넓히는 첫번째 작업으로 서비스산업 강화를 선택한 건데요.

과연 서비스산업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마이더스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앞으로 서비스업, 내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선규) 성장여력과 고용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무게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요. 4차 산업을 얘기할 때도 서비스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서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두 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던 일자리창출 노력을 민간부문으로 넓히는 첫번째 작업으로 서비스산업 강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서비스산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고용의 70.6%를 책임지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서부터 유통, 금융, 컨설팅, 의료 등을 포함하는데,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유망한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과 소프트웨어, 의료·보건, 레저·관광 분야 등이 꼽힙니다.

앵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다른 업종보다 높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박선규) 일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명이나 생기는가를 보는 계수를 취업유발계수라고 합니다. 

10억원당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17.3명입니다. 제조업 8.8명이나 중소기업 9.7명, 대기업 5.5명 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취업유발계수가 10년 가까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선진경제에서 공통적으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고 대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과 국내 서비스 고용 비중을 비교한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박선규) OECD 국가들의 서비스 고용비중 평균은 72.9%입니다. 대부분이 70~80%를 넘어가는데, 미국이 2013년 기준으로 81%, 영국이 83%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69.5%입니다. 

제조업과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이런 것을 다 합쳐도 20% 고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의 70~80%가 서비스업에서 종사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통계청 집계에서 보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약 70%가 서비스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도 59.3%로 OECD 평균 71.3%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2005년부터 59%대로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앵커) 더 심각한 문제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지적도 나오는데요?

박선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전체 26개국 중에서 21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해외투자은행의 2016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은 부동산, 금융, 보험을 제외하면 모두 제조업보다 낮은 상태인데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 인력이 1% 이동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0.7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 생산성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비교대상 26개국 가운데 한국은 14위에 머물렀습니다. 1~3위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했고 독일은 16위, 일본이 21위, 미국 22위, 스페인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고임금 서비스 분야가 정부 규제 때문에 산업화를 못하고 있다고요?

박선규) 고임금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금융, 의료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기업이 대부분이고, 금융산업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서 고부가가치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정부가 가격을 국가보험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고용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산업화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비스산업이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군요?

박선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서비스업의 가치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 운송업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도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은 흔히 ‘컨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기업을 위해 기술 또는 일상적 업무를 계약하고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업종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시설관리나 지원 서비스업의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인 기업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한 점이 사업서비스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국내 기업들은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위탁 비율이 높지만,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전문적 기능은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서비스 가치도 저평가 되면서 이 분야 종사자의 임금 수준도 낮다고 분석했는데요. 디자인 산업의 경우,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선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8월 민관 합동으로 만든 비전2030에서 국가장기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은 바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외국 기업에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관련 법안까지 추진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기업에 금융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을 잡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서비스업 강화정책의 실패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교육, 금융, 의료,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ICT와 SW활용을 통한 새로운 첨단 서비스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비스산업에 대한 확실한 규제 개혁의지가 없다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박선규) 현재는 빅데이터 활용이나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첨단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의 완화 또는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이 필수인 만큼 두 분야의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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