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4기 배치까지 완료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현대차 중국 현지 공장들의 운행중단이 반복되고 있고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영업을 할 수 없게됐습니다.
이런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중FTA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이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앵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사드 4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김평중 변호사)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올해만 8조5천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민간경제연구소는 사드 보복이 수출 보복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17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전망하였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중순부터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중 87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분위기에 편승한 중국인들의 불매운동까지 더해지면서 그나마 영업 중인 12개 점포 매출도 80%나 급감했습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지금까지 롯데마트가 입은 피해는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러 피해가 있지만 먼저 롯데마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명백한 차별대우다. FTA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평중 변호사) 한중 FTA 협정문 제12장 투자에는 ‘내국민대우’조항과 ‘최혜국대우’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조항은 쉽게 말해 중국은 투자활동 등과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쉽게 말해 중국은 투자활동 등과 관련해 중국이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한국 투자자에게도 부여한다는 조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드 문제가 불거지자 유독 롯데 매장만 영업정지를 내렸다면서요?
(김평중 변호사) 중국 당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자 200여 차례에 걸쳐 증국 내 롯데 유통 매장에 대한 소방 및 시설 점검을 하고, 당초 문제삼지 않던 스프링쿨러 작동 여부, 소화기 배치 등을 문제 삼아 롯데마트의 점포에 영업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유통업체나 까르푸 등 제3국 유통업체의 점포도 소방법 및 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중국의 대형유통업체나 제3국 유통업체 대하여는 대규모 소방 및 시설점검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행동은 앞서 말씀 드린 한중 FTA 협정문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감인데, 왜 우리정부는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평중 변호사)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 나라의 인접한 국가이자, 우리 나라의 무역 상대국 1위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가 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