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김종석 의원 주최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4차산업시대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이 아닌 '원칙중심'의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핀테크 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원칙중심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원칙중심규제는 자율규제로 금융혁신을 배양할 수 있고 사후책임을 강화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원칙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실질화·내부화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혁신, 벤처기업들에게 모험자금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종석 의원도 “그간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규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본시장의 도약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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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현장)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 방안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미래 금융산업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규제패러다임 변화 필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 안되고, 스스로의 건전성을 해치면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기만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이면 안됩니다.”
4차산업시대, 금융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할 제도적 기반 구축해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회사들이 해서는 안될 중요한 임무가 뭐냐’ 그것만 법에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그때그때 만들 수 있어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규제 문제는)자꾸 양으로만 관리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거 못지않게 규제 내용을 좀더 유연하고 친시장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