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하성용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또다시 돌아온 방산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앵커) KAI의 하성용 전 사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목인가요? 다른 간부들은 그동안 영장이 기각이 되었고, 부사장은 자살도 했습니다.
- 구속사유- 분식회계, 하청업체 차명주식 등
- KAI의 지배구조와 연결된 문제
(앵커) 지난번에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부실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감사원 수리온 헬기 문제점 지적 보고서
- FA-50, T-50 등 항공관련 방산 개발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산비리합동수사단까지 발족 시키면서 수사를 했는데 왜 방산업계는 달라지지 않는건가요?
- 율곡사업, 린다김 로비사건 등 끊이지 않아
- 방위산업의 특성상 비리개입 가능성 높아
(앵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구속시키고 환수한다고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 인가요?
- 보도된 중고 시누크 헬기사건이 대표적 사례
- 실질적인 손해와 책임선상의 결정 문제
(앵커) 무기도입 과정에서 초기부터 완전 도입까지 과정이 길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 군의 요구 단계부터 도입까지 시간걸려
- 전력화까지는 산업의 특성상 보안사항
(앵커) 북한의 위협에 새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미국이 무기를 신무기를 더 공급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없을까요?
- 실제로 민간군수기업과 에이전트를 통해서
- 초기부터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앵커) 앞으로 방산비리를 없애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스템이나 방식이 바뀌어야 할까요?
- 방위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
- 사실 시스템보다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
-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 있는 인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