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국내 방산업계가 검찰과 국세청의 연이은 수사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도 방산비리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17'이 개막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와 관련해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함께 방산비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죠. 13일에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방위사업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최태범 기자) 우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체계개발에 8조8000억원, 이후 양산에 9조6000억원 등 총 18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8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체계개발에서 정부는 60%를 조달하고, 사업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20%,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정부 예산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자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달 중에 납부해야 하는 1400억원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향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지장이 생길텐데.. 방사청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최태범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서한을 보냈고 답신도 받았다면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인 KAI도 최근 각종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점입니다.
KAI가 부담해야하는 20%의 체계개발 자금인 1조5000억원도 현재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는 결국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전반에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이 미군의 중고 헬기를 구매한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죠?
최태범 기자) 우리 군은 2014년에 주한미군의 중고 시누크 헬기를 14대 구매해 이를 도입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헬기는 미군에서 50년 가까이 운용된 ‘고물헬기’라며 졸속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도입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헬기 도입이 이명박정부 때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헬기 도입을 둘러싼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적폐청산 논쟁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방사청 보다는 오히려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태범 기자) KAI가 개발한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기체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헬기 제조부실과 비자금 조성의혹 등 생산과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리온은 ‘방산비리의 결정체’로 지목되면서 국산명품헬기가 아닌 깡통헬기라는 오명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수리온의 결함 누명을 소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적했던 수리온의 체계 결빙 결함의 경우, 이건 수리온이 추운 곳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인데요. KAI가 국내에서 체계 결빙 테스트를 끝냈고, 작년에 국회와 방사청의 양해를 얻어 해외 혹한지에서 추가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무기개발의 경우 완전무결한 상태로 도입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먼저 전력화를 하고, 추후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개량을 하는, 진화적인 개발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KAI에 대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는데요,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최태범 기자) 지난 7월 KAI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수사를 통해 하성용 전 KAI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을 지난주에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53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환율 조작과 자금 횡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협력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한 뒤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조성한 수십억대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막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텐데요, 정부는 방산비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나요
최태범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악성·고의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단호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사청 직원과 비리를 저지른 업체 모두가 해당됩니다.
방사청은 또 무기 브로커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 공직자 행동강령 구체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감독·분석·평가 업무를 통합·효율화해 실질적인 사업지원 기능을 재편하는 등 내부 자정·보완 기능의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