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혁 등 총체적인 국방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우리 군이 방사포로 추정했다가 탄도미사일로 분석을 정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죠.

국방부의 업무 보고 내용과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최기자,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보고 됐나요?

최태범)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2가지가 제시됐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은,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작전체계를, 향후 추진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맞물려 우리 군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공세적 전쟁수행에 필요한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밑그림을 완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방위 사업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최태범) 방산비리 근절 문제도 업무보고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작은 방산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과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해,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적들이 나왔나요？

최태범)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과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방산비리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방산비리를 적폐로 규정했고 취임 이후에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장차관, 방위사업청장에게 “세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방산비리를 근절시켜 달라”며, 특히 해외무기의 도입 과정을 방산비리의 핵심축으로 지목한 뒤,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무기 획득 절차 관련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라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어떤 방산비리들이 있었는지, 사례들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최태범) 가장 최근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방산비리 혐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갑자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방산비리 척결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이가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비롯해 주요 핵심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과거에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등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다시 국방부 업무보고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향해 강하게 질책한 것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을 작심하고 비판했던 장면과 닮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최태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군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한다’라는 말이나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 등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모습이 11년 전인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던 모습과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법을 만들고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며, 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국방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강한 톤으로 질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태범) 네, 문 대통령이 군의 개혁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생각했던 것 만큼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작심발언으로 일종의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로 인해 논란이 됐던 상황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오늘 말고 사흘 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 청와대는 우리 군 정보를 토대로 방사포라고 잘못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가 돼서야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다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의 정보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또 청와대에는 ‘안보실의 참모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기회로, 군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신뢰받는 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 공세작전’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 공세작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발언과 맞물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3축 체계란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과, 방어적 개념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유사시 북한 핵심시설과 전쟁지휘부를 초토화 시키는 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방부는 이 3축 체계를 최대한 조기에 구축에 노력해 2020년대 초반에는 완성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군에 대한 채찍질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당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태범) 사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초반부터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불거져 유력 참모총장 후보였던 인물이 졸지에 좌천됐고, 

군 장성급 인사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 지휘관들의 공백도 벌어지는 등 군 사기가 떨어진 상황인데, 어제 문 대통령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지시는 군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