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심의 역할에만 국한” 지적도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인선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KT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곳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9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장 위원장은 “중책을 받아 부담감이 크다”고 취임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위원회가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주어진 틀 안에서 조금의 성과라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순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초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하고 대다수 부처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위원장의 위상이 축소됐고, 부처 참여비율도 낮아지면서 ‘미니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공석인 점, 위원회의 대부분이 민간 위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의 규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KT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