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4차 산업 주도, 규제 개선 등 지원책 늘릴 듯
뉴스&이슈 : 넥스트데일리 황재용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ㅋ
100대 과제에는 정치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이 포함됐습니다.
이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책도 들어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신문의 경제전문지 넥스트데일리의 황재용 기자 함께합니다.
(앵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되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이 담겼습니다.
먼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 계획을 완성했는데요. 지난 13일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이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최종 조율 후 어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새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입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들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내용 가운데 중점적으로 적폐 청산에 대한 내용이나 복지, 안전 문제가 많이 들어있었다고요 .
기자) 세부 이행과제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치매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등의 경제, 복지공약과 국민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정책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의 정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런 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는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국정과제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혁신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등의 대표적인 정책을 성과로 만드는 도약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안정기 등 세 단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앵커)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제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중점 대책으로 언급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4차 산업혁명'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기업들이 4차 산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책 추진도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 달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또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건가요?
(기자) 핵심 과제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자율주행차 등이 꼽힙니다.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핵심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0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평상 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고요. 신산업 분야에 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도 도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핵심 과제로 나온 AI, IoT, 5G, 자율주행차 등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각 분야별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자율주행차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자율주행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네이버와 구글,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SK텔레콤이 최근 가장 핫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펼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운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왔지만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SK텔레콤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마련된 테스트트랙과 함께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서울대 등과 협력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온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3D HD맵 솔루션, 지형지물 감지 센서 등 첨단기술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월 1000만대에 이르는 T맵 이용 차량에서 쌓인 빅데이터를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반영해 자율주행차가 실시간 교통량 등을 파악해 정확하고 민첩하게 주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SK텔레콤이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독일 미국 자동차업체나 구글 같은 곳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같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기자) 다음으로 5G를 볼까요. 5G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중 '한국에서 통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5G는 글로벌 무대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5G는 실생활에 더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KT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막을 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 KT는 5G 기술을 경기 중계에 접목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KT는 이런 시범 서비스를 기반으로 내년 2월 개최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통신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월드IT쇼 2017'에서 '미리 보는 평창 5G'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고, 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휘닉스파크 등에서는 5G 서비스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앵커) 3G를 쓰던게 불과 몇년 전인데 벌써 5G까지 가는군요.
(기자)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된 AI와 IoT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AI는 지난해 3월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로 이슈가 된 후 이미 일상에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 게임, 뱅킹, 의료,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셈이죠.
가장 활발한 분야는 AI 비서라고 할 수 있어요. AI 비서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판단해 명령을 수행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스피커, 냉장고 등에 탑재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구굴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비서 제품의 한국어판 출시를 준비하고 애플이 시리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격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들의 대항마로는 꼽히는 존재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 출시와 함께 AI 비서 '빅스비'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영어 서비스도 시작했고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도 빅스비를 탑재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죠. 또 네이버도 클로바라는 AI 비서 앱을 출시했고 SK텔레콤의 '누구'와 KT의 '기가지니' 등 통신사들도 AI 비서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제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사물인터넷이죠. IoT 분야도 뜨겁습니다. IoT는 쉽게 말해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현재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AI와 연계하는 등 이통사와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IoT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느 시점분야부터 인공지능에 iot까지 결합한 서비스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술은 이미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같네요.
정부가 해당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네, 우선 문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관련 업계의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해 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해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9조5000억원을 쏟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출절감 등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방안이나 재원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이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이 나온 점도 경제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늘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됐는데 이에 집중하다보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이번에는 좀 창조적이어야할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11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 장관이 4차 산업혁명보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만 몰두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통신요금 인하 월별 추진계획을 만들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지만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집중한다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문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20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