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설치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적폐 청산의 총괄기구로 본격적인 권력 기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온 검찰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확실해 보입니다.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신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답변>

네. 검찰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파견 형태로 법무부를 장악해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이상 64개 직책 중 현직 검사들이 파견 형태로 차지할 수 있는 직책은 30개,

절반 수준에 달하구요. 지난달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88명 이었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검사 수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앵커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답변>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안에 설치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기관이 신설된다는 건데요. 

특히 가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판검사들에 대한 인지수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기소 등의 일부 수사권만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기소권과 수사종결권인데요. 사건을 기소, 불기소 하는 부분과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

일부 정치인 등 고위층 수사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4> 

이런 개혁안에 대해 검찰 쪽은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쪽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혁,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에 오르거나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내 일부에서는 “예고됐던 일”이라며 사태를 관망중 입니다.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권한을 줄이고 외부에 견제 세력을 두겠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할 검찰 측 인사는 당연히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개혁을 통한 자정작용이 어렵다는게 드러났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야 법조계인 변호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에서

공수처 신설에 86.5%가 찬성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60.4%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가 입김 안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전국 검사는 2천명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10만명이다.

자칫 검사만 10만명 만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구요.

<앵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

로이슈가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한 사법개혁 관련 여론조사에서 76.2%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의견이 불과 10.8%로 압도적인 결과인데요.

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15.5%의 국민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53.2%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72.3%가 검찰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사법개혁 관련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들은 53.2%로,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23.2%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은 48.0%로 내정철회해야 한다는 20.8%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평가를 보였구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반응은 51.9%,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19.4% 수준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긍정평가 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보이는 감이 있긴 한데요.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등 소위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관측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사 평가와 관련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의견이 조 수석 24.5%, 박 후보자 31.2%, 문 후보자 28.7%로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사는 7월 18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