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장 개입 '무리수'?…"지나친 개입 지양해야"
文정부, 시장 개입 '무리수'?…"지나친 개입 지양해야"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7
  • 수정 2017.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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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최근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호서대 하규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의 붐을 조성한다면 부작용은?

하규수 교수)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조성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이 크고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 개입에 의하여 활성화된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끝나면 금방 사거라 들고 말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당한 후유증만 남기고 시장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 조성이나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시장을 끌고 나가기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주도한 정책 중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규수 교수) 정부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수십년째 정부주도로 금융선진화 정책들을 펼쳤지만 금융의 후진성은 한발짝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주도의 각종 창업 정책들과 일자리 정책들을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주도로 마켓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들이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거대 유통업체들의 동네 골목상권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시장상인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네 소상공인들만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폐업이 속출했죠.

정부주도의 단기적이고 극약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들도 시장왜곡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직 제대로 효과를 본 정부의 개입은 없었던 것 같은데...이 밖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규수 교수) 최근에 단통법, 실손보험료 인하, 부동산 정책 등등에서 정부가 건건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창업과 창직 지원 프로그램, 정부의 조선업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등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면 결국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기능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시장실패는 더 큰 후유증이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재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 교수로서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규수 교수) 미국 등 창업에 대한 시장의 흡인력과 성공모델에 대한 추종 등 창업의 실질적 열망이 강한 나라들의 창업 성과들과 창업의 붐을 일으켜 보겠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재정지원한 결과로 창업의 양적 건수만 채운 우리나라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대비될 정도로 성과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당연히 창업을 해서 더 큰 일들을 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나라와 우선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가 창업붐을 일으키겠다고 온갖 백화점식 처방을 한다고 유망한 우수 인력들이 창업을 할까요?

정부의 역할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창업문화의 개선, 창업 인프라 개선 등 시장이 작동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과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다보면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창업의 진정한 성과가 창업시작에서 싹이 틀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인력 탈취와 특허침해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들과 지표들에 매달리지 말고,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지표와 장기적인 목표들을 지향하고 시장이 작동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규수 교수) 자본주의에서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전 영역에서 시장을 끌고 간다면 이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 보면 정부라는 Big Brother가 모든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정부가 시장에 아예 개입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규수 교수)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룰에 의하여 페어하게 시장에서 활동하는지를 살펴보고, 페어 플레이에 반하는 규제나 행태들을 제어하고, 공정하고 페어(fair)한 플레이(play)를 할수 있는 룰(rule)을 만들고, 페어한 운동장(ground)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잣대와 공정한 룰이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정한 경기를 할수 있도록 판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정부개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단기적이고 너무 변득이 심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들을 믿을 수 없다는 정부불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차분한 고민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하성 정책실장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었다면 그런 결과가 안 왔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하규수 교수) 모든 경제 위기나 문제들을 사후에 그런 말들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일어난 문제들의 결과들을 보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2000년대 초에 IT 버블 붐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당시에 그러한 현상을 비정상이라고 비판한 학자나 전문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버블이 꺼지고 시장이 붕괴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아 그때 시장이 광기에 빠져 있었다고 진단들 하는 거죠? 그러한 사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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