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정감사 신경전 돌입…여야 '증인 채택' 공방전
文정부 첫 국정감사 신경전 돌입…여야 '증인 채택' 공방전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6
  • 수정 2017.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일정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부터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 대해 국민들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우선 국정감사라는 제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정감사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보유한 고유 권한으로서,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상황을 국회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행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후진성 때문인지 국정감사는 제도적인 취지와는 달리 정책 보다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왔는데요,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9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이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정쟁 국감이 될까요?

최태범 기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정책들을 파헤치고 비판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이슈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국정감사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이 방어를 하는 구도인데, 이번에는 여당이 공세를 하고 야당이 막는, 다소 생소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방어만 하느냐, 물론 방어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5개월 동안 진행된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비판하는 공세적인 자세로 방어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기 보다는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이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8·2 부동산 대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신적폐라는 대결 프레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증인채택 문제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이번에 거물급 증인들이 채택될지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

최태범 기자)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에 중점을 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보수정권 때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실패와 인사무능을 검증하겠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정원 댓글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등 국정감사의 전초전인 증인채택 문제에서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인들도 역대 최대로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최태범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재벌총수와 대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그룹 총수들은 그동안 국감 단골손님으로 증인신청 명단에 들어갔었고, 또 최근 불거진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한 해당 기업들의 대표이사나, 파리바게트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SPC그룹 대표의 출석 여부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인의 수는 매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17대 국회에서는 평균 51.8명이던 기업인 증인이,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던 작년에는 119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앵커) 너무 무차별식으로 불러 이른바 '군기잡기식' 아니냐, ‘망신주기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태범 기자) 보통 기업인들이 국감에 출석해서 뭘 하는지 보면, 아침부터 국감장에 와서 계속 앉아서 대기하다가 의원이 증언대로 부르면, 고함치고 윽박지르고 망신주는 소리를 들은 뒤 짧게 답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증인채택을 하다보니 제한된 시간에서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얻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5년도 국감에서는 한 외국계 기업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증인 채택 통보를 받고 급히 귀국한 뒤 국감장에 나갔지만 1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30초만 발언하고 돌아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만,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도 아닌데 질문도 안 할 증인을 들러리로 부르고, 불러놓고 면박만 주는 행태는 국감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시즌만 되면 기업 총수들의 해외 출장이 잦아진다고요

최태범 기자) 기업인들로서는 국감에 출석해봐야 대기만 하다 호통만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지적받는 모습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감시즌이 되면 기업 총수들은 ‘국감 도피용’ 해외 출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감 증인에 채택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여야 간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 사유에 들어가는 단골메뉴가 바로 해외 출장입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패널티가 벌금형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기업이 아니라면 차라리 벌금을 내고 국감에 불참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대표전화 : 02)2638-3900
  • 팩스 : 02)2654 6400
  • 명칭 : (주)팍스넷경제티브이
  • 제호 : 팍스경제TV
  • 등록번호 : 117-81-90624
  • 등록일 : 2017-08-04
  • 발행일 : 2017-05-01
  • 통신판매업신고 : 2018-서울양천-0404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우
  • 편집인 : 김덕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경미
  • 팍스경제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팍스경제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axe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