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정부개혁, 경제, 복지, 균형발전, 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해 부처별 100가지 국정과제를 나눠 이행목표와 계획을 설정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과제는 김상조 위원장이 밝혀온대로 국내 시장 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갑을' 관계 등 불공정 관행 해소와 재벌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 100개 과제 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3가지 과제 이행 계획을 내 놓았다.

우선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을을 지키는 위원회'라는 의미를 담은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집행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갑'의 위치에서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가조작 등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감원 감리주기는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도 기존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20억이던 과징금 한도도 폐지된다.

재벌 개혁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추진된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삼성물산의 합병 등 편법적 지배력 강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도 개선된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 전속고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관련 분야의 조직과 인력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내년에는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일부를 분담하는 한편,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및 편법 지배력 강화 방지,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미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