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공무원 의 다수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인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공무원 48명을 상대로 익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명 중 34명이 국토부가 물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대답한 34명 중 22명은 하천관리와 국토관리업무는 연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9명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명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일원화하면 규제에 치우쳐 치수, 이수가 부족해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토부 내부에서 주무부처인 수자원 정책국 직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압도적 다수의 공직자들이 우려하면 토론을 하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요구되 추진되고 있는게 아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설문 질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치수 이수나 개발은 원래 국토부의 업무인데 이걸 물어보니 당연히 국토부라고 하는 것"이라며 설문지를 달라고 되물었다.
한편 새정부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물관리 일원화만 제외된 채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말 국회 물관리 특위가 구성돼 물관리 일원화 논의에 본격 돌입했고 이달 18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