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물관리일원화, 안병옥 차관 "조금 늦어지는 것 뿐"
지지부진한 물관리일원화, 안병옥 차관 "조금 늦어지는 것 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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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이관 받으면 온실가스 정책 본 궤도 되찾을 것"
안병옥 환경부 차관 [출처|이브리핑]
안병옥 환경부 차관 [출처|이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관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지부진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질문에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이 반대하면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도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반대하는 의원을 잘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7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시 제외됐다. 당시 여야는 관련 특위를 구성해 이르면 9월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늦어져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는 단계다.

안 차관은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 TF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도 물관리 일원화 여야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안 차관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관된 온실가스 관련 업무도 환경부가 되찾아와 중심을 갖고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차관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기후변화정책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정책이 본 궤도를 되찾을 것"이라며 "올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대한 배출권 가할당을 실시하고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최종 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상태 조사 결과를 미국측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협정(SOFA) 개정에 대해선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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