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일환인 전기차 구입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친환경차량을 우선 보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의원은 "전기차 국내 생산량이 적어 친환경차량 보조금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외에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도가 있어 생산 물량을 수출로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국내 수요는 넘치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의무판매에 맞추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은 뒷전이라며 환경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럽은 내연기관 판매 안하겠다는 선언도 나오고 있고 미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를 이미 시행했다"며 "인도도 2030년부터 무공해차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자동차 강국 독일도 의무판매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반대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친환경차인 만큼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환경차 산업을 키우려면 의무판매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자동차 판매만 늘리는 걸로는 미세먼지 해결 안된다"며 "자동차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공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차량 보조금 사업의)가격대비 효과만 보면 제도 자체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의무판매제도 도입 필요성에 동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