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규직 전환 직종 임금체계 표준안 마련”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일자리정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해당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현장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고용부의 이번 정규직전환 로드맵, 언제 나옵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로드맵'은 18일인 내일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이 공개된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방침과 7월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우선 로드맵에 발표될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 산정근거와 정규직 전환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은 총 852개 공공기관의 31만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는 임금체계 갈등이나 장애요인 관리대책과 단계적 전환계획 등도 담길 전망입니다.
(앵커) 사실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의 대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직과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이번 로드맵에 대표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공채를 통해 입사한 일반 사무직과 똑같은 호봉제가 적용되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전환 정책의 핵심은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앤 고용안정화가 핵심'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표준안은 현재 마련중인 상태구요 11월중에는 확정해서 기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박기자, 정부는 이렇게 좋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됐죠.
또 일부 공공기관은 60세 정년을 앞둔 노동자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일부 용역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친인척을 고용하는 식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이미 지난달 22일 추가 지침을 내려 청소나 경비와 같은 고령자 적합 직종의 경우 정년 65세 이상을 강력히 권고한 상탭니다.
(앵커) 간단한 질문 하나 하죠. 발표될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굽니까? 대상 말입니다.
(기자) 네. 앞서 발표된 지침과 향후 발표될 로드맵까지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은 지난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점으로 당시 근무하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 로드맵에 잠정 전환 규모가 발표된다면 실제 전환 규모와 얼마나 다를까요?
(기자) 네 우선 파견이나 용역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규모는 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기간제의 경우도 기관별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이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드맵에는 기관별 잠정 규모만 공개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실제 전환 규모는 정부가 잡은 잠정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전 조율에 시간이 걸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다음주 중에는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존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로드맵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에 정규직전환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