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오늘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은 금융위때와는 달리 마찰없이 잘 진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은 문재인정부 무능심판이라는 피켓문구로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금감원 국감은 특별한 마찰음 없이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최운열 채이배 김종석 의원 등 정무위 의원들과 취재진, NGO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감독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위원들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최원장의 인사말과 업무보고가 길어지자 이를 중단시키고 바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앵커)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마음이 착찹하다며 부당함과 억울함 없이 감독을 집행해야 하는 감독원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감사결과 참담하기 그지 없다. 어떻게 금감원에서 취업 비리가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도 금감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전해철 의원 역시 채용비리 정도가 심하다며 금감원의 인사혁신TF 구성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할 정도가 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으며 금감원 자체가 개혁할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이 비리 종합백과라는 오명을 썼다고 비판하며 퇴직 간부들이 금융권에 재취업해 인사와 업무 청탁을 하는 등 비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 이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해당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인사 조직 문화를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각종 의혹과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사 조직 현식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이번 국감에서는 금감원 간부가 우리은행 신입 채용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서 국정원 직원, VIP 고객 등 유력인사의 공개추천을 받은 자녀나 친인척 전원이 모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는 총 1만7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요…이중 일반직원 150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평균 1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심 의원은 한 끗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상황에서 부모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겠냐며 금감원에서도 이상구 전 부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조치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앵커)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서류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닌 대리를 써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는 대리 제출서류를 심사 진행하는 건 대리 심사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리 제출 서류를 반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최원장은 지배구조법상으로는 대주주 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도 관련서류를 대리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 해석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케이뱅크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은행업 심사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BIS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감독분담금 관리체계와 자살보험금 특혜 의혹 등 여야 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호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