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폐쇄했고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 발전소 운명도 오는 2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선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핵지역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 재개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헌석) 3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500명 정도, 정확하게는 471명이 최종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토론자료집, 지금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박3일동안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 된 것입니다.
앵커) 만일 공사 중단으로 결정이 날 경우 향후 진행 상황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이헌석)아시는 것처럼 지난 선거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면들에서 기존 공약들을 재확인하는 것이겠고요.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선거 공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탈핵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찬성과 반대측 입장은
이헌석) 신고리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 드리면,
이번 2박3일 합숙 기간동안 신고리를 지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핵발전소가 국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굉장히 싸고, 국민들의 우려에도 그동안 안전한 발전소였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건설 중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핵발전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미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태이고 미래 에너지 경제를 봤을 때는 사실상 핵발전이 역할을 다했다. 조금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해왔습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이헌석) 일단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의 안전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느냐가 쟁점이었고요. 해외에서 건설되는 여러 발전소에 비해서 안전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몇년 사이에 한수원 비리 사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실제로 설계가 잘 되었는지, 시공 과정이 믿을수 있을 만큼 잘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앵커) 건설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몰리는 다수호기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헌석) 부산과 울산 사이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게 되는데요. 이 반경 30km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382만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곳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피조차 불가능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의 하나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면 안된다는 입장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국감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헌석) 실제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성 외에도 전기요금 문제, 과연 전기 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게 될것이냐라는 부분이 논쟁이 많이 됐었구요.
또한 저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수원이 계속 친원전 홍보를 해왔다는 거죠. 작년, 재작년 1년 동안 사용한 광고비용보다 올해 상반기에 쓴 비용이 더 많았다 등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