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로드맵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와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을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의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육이나 보양 분야 17만명은 당장 올해부터 충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17만명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거나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나머지 30만명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도 마련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를 2배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과 정책 금융 연대보증 폐지, 교수와 연구원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등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형 창업 촉진에 나선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세워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20조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와 돌봄서비스 등 일자리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자리로드맵의 10대 핵심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추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여기에 총 100개 세부추진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박혜미 기사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