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올 국감에서는 과기정위와 산자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포털 고위 관계자를 앞다퉈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등 포털 사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국감장에 불참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중연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네이버’와 관련,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전중연)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교문위는 포털의 중립성을 주요 이슈로 내놓았습니다.

정무위원회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불러 지난 7월 말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맞교환 배경에 대해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또 네이버가 온라인 결재 시장에서도 현행 법을 위반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감 첫날이었던 12일, 과기정위 역시 이해진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과 네이버의 인터넷 독과점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해진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의원들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중연) 앞서 말씀 드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두 인터넷 포털 증인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교체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과기정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열린 공정위 국감에도 이해진 전 의장은 불출석을 했죠.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에 “재벌회장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운 것인데요.

의원들은 고발 등 강경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네이버, 문제가 있는건가?

전중연)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포털 기사배열과 팩트체크 서비스 운영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주장했고,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포털 출신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포털을 장악했다는 프레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인터넷 서비스 독과점 3가지가 핵심 쟁점인데 편향성과 중립성은 빅데이터를 동반하는 자료와 팩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편향적 시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독과점 부분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전통적인 산업 체계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털 사업자의 비즈니스 형태를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포털 사업자가 뭘 하는 사업자인지 누구와 경쟁하는 구조인지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이버 이외에도 다른 대형 포털 상황은 어떤가?

전중연)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지난 16일 산자위에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카카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역시, 불참을 했고요.
오늘 교문위에서는 포털의 중립성과 관련해 임지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두 기업의 총수 등 임원들이 호출 된 상황이고, 모두 참석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 마지막 확인 감사 일정에 맞춰서 나올 수 있을지 점검 중입니다.

앵커) 정부의 이런 ‘포털 규제’ 움직임... 괜찮은 건가?

전중연) 포털을 규제 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발원지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포털을 통해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공정성을 문제시 하는 것인지, 공정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호하죠.

공정성의 문제라면 전세계 모든 플랫폼 사업자와 검색 사업자들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규명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기업에게 공공재 형태의 서비스 구조를 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에게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는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업계의 입장은 어떤가?

전중연) 업계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관심 없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사업자를 옥죄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 많은 뉴스 서비스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룡포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전중연) 4차산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IT를 동반하는 미래전략은 모든 산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포털 사업자의 기본적인 방향인 블랙홀 전략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담겠다는 것인데, 이런 블랙홀 전략은 국내 포털 사업자만의 전략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인터넷 태동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졌던 블랙홀 전략이 지금도 유효 한가 스스로 고민 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를 구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담겠다는 생각이 유효 하다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비즈니스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