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세법 이슈 '쟁점'
與野, 고소득자-대기업 세율 인상안에 '이견'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세 인상안' 상정
與野, 고소득자-대기업 세율 인상안에 '이견'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세 인상안' 상정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국정감사가 8일 째를 맞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틀 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기재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감사가 이어집니다.
정부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세재개편안과 보유세 인상 등 세법 관련 이슈가 쟁점 사항입니다
.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의 경유세 개편과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등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포함해 모든 세목의 시나리오를 검토 하고 있다”면서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보유세 등 세재개편안 뿐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재위는 이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산자중기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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