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경제성장률 집중 질의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무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감 진행
‘낙하산 인사’와 ‘기업구조조정’ 집중 추궁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국감이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금융권을 향한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국책은행 국감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 국감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은 국감장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등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인데요.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경제성장률 역시 전보다 높은 수준인 3.0%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한국은행 측의 의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이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연장된 한중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질문 공세도 예상되는데요. 기재위는 통화스와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여건 상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될 경우 외환 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국감을 진행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국감이 한창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퇴직임원 재취업 낙하산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산업은행에서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고위직 임원 37명이 모두 산업은행과 관련된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산업은행의 낙하산 취업관행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호타이어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세가 점쳐지는데요. 특히 최근 추진하는 대우건설 매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도 산업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은행 역할론에 물음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무위 국감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한국지엠 철수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행 국감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원들이 기업은행과 금융 계열사에 40여명 포진해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의 공공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수도권에 6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업은행의 중기 지원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