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직고용한다더니…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직고용한다더니…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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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3000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文 첫 행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상징적 의미 깊어
한국노총 "공사, 직고용 대상 854명 중 610명 제외..수용불가“
고용부 "노조 입장 이해..사측, 도의적 책임 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했죠,

그런데 숫자에 연연하다보니 정작 정규직화 해야 할 직종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지난달 말에 30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 비정규직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말씀대로 오늘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노총 비정규직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선 쟁점은 당초 인천공항공사에서 생명·안전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854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240여명만 직접고용되고 나머지 610명은 자회사고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조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사업본부장>
"공사측에서 의뢰를 한 용역에서도 공항에 비행기의 이착륙,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곳(비정규직)이 854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사측에서 직접고용대상자로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 한다, 854명을 공사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한건데

3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의 610명을 당사자한테 얘기안하고 빼버린거죠."

(앵커)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네요?

(기자) 네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천공항 사례처럼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방식이나 인원 등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 최종교섭과정에서 불참하고 수용불가 입장까지 밝힌 전환방식을 사측이 노동계와 합의했다면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노조 관계자는 3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추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직고용을 해야 하는 직종은 누락됐다며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대거 누락됐다며 재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혜미 기자]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대거 누락됐다며 재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혜미 기자]

(앵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인 만큼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미가 남다른데요 고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문대통령은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라는 점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해석이 노사전문가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도출된 결과라는 겁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610명의 직고용 주장 등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몇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기본에 충실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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