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지난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정부는 1400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경제발전과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연말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제 환경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정부대책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계부채대책인지 아니면 부동산 대책인지 금융시장 개선 대책인지 도무지 헛갈리기만 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핵심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막는 안이 주요 골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취약채무자, 구조적 대책 등의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임으로 법령과 규칙의 개선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DSR이나 新 DTI는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억제대책으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야당의 대표가 “중증에 처방은 감기수준이다.”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어찌 보면 부동산 관련대책 입장에서는 강력하게도 보인다. 하지만 법이나 규정에도 허점은 있어 보인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제재할 명분이 크지 않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충분히 내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라고 한다. 당연하다. 임대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월세임대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전세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을 팔아라 아니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대출규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에도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피해가는 꼼수에는 속수무책이니 국민들이 가계부책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규제가 나오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인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50% 가까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은 대출이 필요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특혜를 받는 계층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2주택자는 한시적으로 어쩌구 하는 대책이 이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굳게 믿을 수 밖에 없다. 정책과 법을 만드는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세금을 덜 내려면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국민들에게 인정해주겠다는 속임수 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량한 2주택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2주택자는 얼마나 될까?

“상속을 받았다” “가족이 아파서” 이런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가족이 아파서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다는 것이 일반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저 많은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들 중에 병원과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집이 두 채일까?

제발 양심 좀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 서민 국민들은 가족이 아파도 치료비가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대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냥 돈 욕심에 집이 여러 채라고 인정하고 세금 많이 내겠다고 하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비양심자들을 등용해서 중요한 정책을 맡겨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보통의 국민들은 자신들은 합리화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요하는 이런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혐오한다. 그럼에도 이런 정치인 관료들이 계속 판을 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하고 철퇴를 내릴 것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하기 전에 국민들의 사기를 꺾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를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다. 국민들의 질문에 이제는 청와대, 정부, 국회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김진아 editkim@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