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일간의 국감이 오늘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종합감사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로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최태범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9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관전포인트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고,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 신적폐로 규정하며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적폐까지 파헤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야의 이런 ‘적폐 대 신적폐’ 구도가 국감 초반부터 최대 화두로 등장했지만, 결국 국정감사 자체가 정쟁에 매몰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맹탕국감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 막판인 지난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데 대해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여론의 별다른 호응이 없자 어제 슬그머니 복귀하는 등 예전과 딱히 달라지지 않은 구태적인 행태를 보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국정감사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온 한 시민단체는 이번 국감에 대해 ‘C-’ 라는 점수를 매겼다고요
최태범 기자) 19년동안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성적은 C- 학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한중관계 경색을 비롯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이라는 정쟁구도에 함몰돼 정작 민생을 챙기지 못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합종연횡 논의만 불거졌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초반에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와 민생에 대한 열띤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야당간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 하는 동안 예정돼 있던 감사 일정들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국감의 모습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 내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성적표를 내논 것 같은데요?
최태범 기자)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초 세운 목표보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3안 민생’, ‘3적 청산’, ‘3무 극치’ 국감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자리 소득안정과 가계비 안심, 국민 건강 생활 안전 등 ‘3안 민생’
그리고 민생 제일주의를 가로막는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불공정 등 '3적 청산‘
마지막으로 지난 정권의 무능, 무책임, 국민 무시라는 '3무 극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더욱 강력한 원내투쟁과 입법·예산투쟁을 새롭게 돌입하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감 이후 진행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을 짚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실소유주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과 최순실·정유라 불법지원 등 적폐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무위 의원들은 다스에 대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비자금 차명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정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다스의 비자금 문제나 비실명 차등과세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요청이 오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IT 분야의 거물이 거의 다 나오는 초대형 국감이었다고요
최태범 기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국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장들은 어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모두 출석했습니다.
지금껏 국감장에 이같은 역대급 증인들이 참석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IC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 때문인지 과방위 국정감사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15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들은 네이버의 뉴스 부당편집 문제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을 놓고 이해진 전 의장에게 질문공세를 이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대표들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에 의한 언론사 기사의 고의적인 재배치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본 국감 이후에 진행되는 겸임 상임위들에 대한 국감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라고요
최태범 기자) 국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8일까지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운영위의 경우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고, 정보위는 내일 국정원에 대한 국감과 3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 등 굵직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어 여야 정치권의 국감 전쟁은 다음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적폐청산 논쟁이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박근혜정권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고리로 적폐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