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자발적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인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23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 개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재벌개혁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며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국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신봉삼 국장이 이끄는 기업집단국은 기업 관련 미시적 정보를 축적·분석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고, 직권 기획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하도급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내부적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 단체인 기업이 합리적인 자세로 건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기관투자자 등 외부주주들과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에 대해 기업들도 지켜줘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속칭 로비스트 규정을 만들었다. 내부 대관 담당 임직원들, 법률대리인들에게 공정위 규정의 취지를 잘 전달하시고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1차 간담회 이후 5대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기업별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가 잘못된 관행들과 결별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