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發 재벌개혁, 취임 100여일만에 본격화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2019년 9월30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5개의 과, 41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 내에는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새로 개설된다.
현재 경쟁정책국 소관인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정책과로 개편돼 기업집단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초대 기업집단국장으로는 공정위에서 이른바 '에이스'로 알려진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유력하다.
이밖에 디지털 포렌식(첨단과학수사기법)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조사분석과가 경쟁정책국 내에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과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기업집단국은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서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나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담당했던 조사국의 기능을 하게 된다.
조사국은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대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2005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축소 개편돼 사실상 해체됐다 이번에 1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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