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發 '재벌개혁' 본질 흐리는 공정위
김상조發 '재벌개혁' 본질 흐리는 공정위
  • 박혜미
  • 승인 2017.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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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이 기사는 4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첨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존재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김상조 위원장의 존재감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조직 확대에 십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답니다.

무슨 얘긴지, 세종시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최근 공정위의 조직개편안으로 2개 국을 신설한다는 방안이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 행정자치부 등이 공정위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맹유통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맹유통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앵커> 공정위에는 이미 유통이나 가맹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업거래정책국에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가 있습니다. 일명 대기업의 '갑질'을 전담하는 부서들인데요,

가맹본부를 비롯해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쳐 관리하기 위해 국으로 확대 승격하고, 고시 개정이나 전면적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앵커> 과 단위에서 잘 하고 있는 업무들을, 굳이, 국으로 승격시킨다는 건데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한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 가맹본부들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BBQ가 치킨 가격을 2만원으로 올렸을 때, 공정위가 BBQ의 가격 인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결국 BBQ는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치킨업계들도 스스로 가격을 내리며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조직에서도 조사를 강화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굳이 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서 김 위원장이 기업의 반발로 폐지됐던 조사국을 부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죠. 그럼 공정위가 원하는대로 국 단위가 2개나 신설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기업집단국, 즉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지원이나 내부거래를 조사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생겼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대기업의 반발로 폐지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을 위해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조사국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맹유통국은 이미 2개 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다, 가맹과 유통분야만 가지고 국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직이 개편돼야 하는데, 공정위는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위세와 여론을 등에 업고 앞서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공정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정위는 해당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선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재벌개혁을 통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도와 달리, 이 기회에 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도가 숨어있는 조직개편안이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세종에서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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