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429조…올해보다 7.1% 증가
공무원 증원·SOC 예산 삭감, 여야 ‘입장차’
與 “일자리 강화” VS 野 “재정악화”
공무원 증원·SOC 예산 삭감, 여야 ‘입장차’
與 “일자리 강화” VS 野 “재정악화”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31일 마무리됐는데요. 국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인데요.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19조2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12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3년 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당은 ‘일자리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악화’를 빌미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를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점과 SOC 예산이 20% 감소한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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