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생명보험 산업은 레드오션이다. 현재 25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3,8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생명보험업계의 총 자산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822조 원을 넘었다. 총 자산 700조 원 달성 후 불과 2년 만이다.

업계는 새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주목한다.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으로 10년 넘게 1.3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새 가입자가 사라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은 8년 뒤에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소비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대표적인 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로 보험사고 위험이 줄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AIA생명의 ‘AIA 바이탈리티’는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제휴사 포인트 및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각 생명보험사들은 ▲건강 상담 ▲병원정보 제공 및 진료 예약 ▲치매 진단 및 예방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으로 인해 활성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관리해 활용하는 것이 의료행위로 해석되면 관련 상품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원스톱 유권해석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비의료행위 분야에서 헬스케어 상품 출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을 정부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신속한 해석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령해석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해철 기자 goodpoint@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