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文 정부 복지정책, 기금 소진율 높아”
어기구 “우리나라, 복지 지체국…사회안전망 필요”
김동연 “1400조 가계부채,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다음달 2일,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기금 소진율이 높다”며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4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5년 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따른 재정관리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절대액 보다 비중이 더 의미가 있다”면서 “인건비 비중은 5년 뒤에도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