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노동 구조개혁 시급해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들어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이 0.3%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 성장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질 경제 성장률 3.1%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미국(0.7%)과 유로지역(1.2%)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0.2%)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실질 임금 증가율이 2001∼2007년 -0.5%, 2011∼2013년 -0.6%, 2014∼2016년 –1.0%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령화 영향으로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이 줄어든 일본 사례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일본과 유사해서 앞으로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노동자 수용 등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정책방안 및 효과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