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와 제약산업계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언론 데일리팜 가인호 팀장과 관련 이슈 얘기해봅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케어'는 잘 아시다시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인데요. 문 케어가 가동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가 항암제 등 중증질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재정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추가 소요될 재정은 5년 간 30조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와관련 야당은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연달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야당의원들은 문재인케어는 준비가 안 된 제도이고 원칙만 제시했을 뿐 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라는 것이 야당의 기조입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에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떤가요?
(기자) 네, 당연히 여당의 방어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실손보험이 2008년 이후 66% 급증했고, 또 가구당 민간보험료 부담이 연 1000만원으로 추산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당면과제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죠.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추계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장관의 설명입니다.
박 장관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고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무리가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예상대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급여가 급여전환되면 의료인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원 예산을 추계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국민 알권리를 위해 문케어 예산 관여자를 투명공개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를 참여시켜 문케어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의료계는 문케어 시행에 추계된 30조6000억원이 기존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문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해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 생명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최근 제약업계도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죠?
(기자) 제약업계의 우려는 약가인하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요. 문재인케어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가 재원확보를 위해 약가인하로 충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약 가격이 인하된다면 제약사들의 경영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제약바이오협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보장성확대에 따른 정부정책에 협력해 나가겠지만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약사들은 국내 미래 핵심산업인 제약 바이오 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