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로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배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과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택배산업은 2004년 4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 종사자들은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고객 서비스도 그다지 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은 택배 종사자 보호, 소비자 만족도 향상, 택배 산업의 혁신성장 등 3가지 분야별 세부 방안들로 구성됐다.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산재보험 가입 확대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및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등이다.

특히 그간 개인사업자이지만 지입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 택배 종사자들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마련중인 단계다.

또 사용자 측 눈치보기 등으로 가입률이 낮았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질병 등 일부 적용제외 사유를 제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하다 5만원~9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택배  업무상 특성을 감안해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상·하차 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해 택배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배송비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예방·구제 강화 △서비스 다양화·질적수준 증대 방안이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한 본사와 대리점, 택배 종사자 간 책임여부에서 택배회사(본사)의 배상책임이 우선시된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택배 배송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해 콜센터를 잘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택배사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진입 규제 완화 △실버택배·드론택배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우선 불법 자가용 택배를 막고 성장하는 택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배용 차량 허가를 내년부터 신규 부여한다.

또 물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현재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을 폐지한다. 나아가 물류투자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전동카트를 지속 보급해 실버택배를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도 개발, 상용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력오가 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핵심 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요구들이 담겨있는 유례없는 개선방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