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조원 감축, 사실상 2조원에 달해”
카드사 실적, 올해 이어 내년까지 하락 이어질 듯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확정을 앞두고, 오늘 오전 카드사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사실상 가시화 되면서 카드사들의 시장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자,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총액을 지금보다 3000억원 가량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이미 확정했지만 추가로 3000억원을 인하하는 방안를 논의한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수차례 진행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사실상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가 확정되면 수수료는 총 1조원 낮아지게 됩니다.
[A카드사 관계자]
정확하게 말하면 수수료 원가 재산정이거든요. 3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여신협회가 참여해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그 경과는 잘 모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지금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거예요. 원칙적으로 구조를 뜯어보는거기 때문에 어떤 의중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당국에서 여신협회와 말씀하실거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미 한차례 “다음달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위해 적격 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살피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인하는 사실상 가닥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종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1조원 감축이 사실상 2조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는 지난 3년간의 원가를 토대로 계산되는데 카드사들은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이 낮았지만 현재 금리가 상승중이어서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불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카드사들의 실적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955억워으로 전년동기대비 49.3%나 하락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769억원을 기록, 전분기대비 20.6%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하락은 카드업계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요.
실제 2016년 말 카드사 임직원 수는 3만4169명으로 전년보다 3만6183명에서 2000명가량 줄었으며 더욱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인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가는 방향은 바람직 하지만 그것이 시장에 결정되는 가격 부분을 너무 압박하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계 자체가 어려움에 빠져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또 마케팅 비용이 과하다는 당국의 지적도 적합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카드사 수익성이 좋았을 당시에 서비스 혜택 비용 감당이 가능했지만 카드사 환경이 어려워져서 남는 게 없다는 실정입니다.
내일 개최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드수수료가 중점 질의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수수료 절감 방안에 카드사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