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보험 약관, 보험 분쟁 야기 시켜”
-삼바 분식회계·인터넷은행·포스코건설 비리의혹 등 질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로서는 두 번째였는데, 주요 금융권 인물들이 참석하면서 암보험, 즉시연금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 다녀온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자, 오늘 국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금융당국 종합 국감에는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이승진 국민연금공단 바이오애널리스트,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일, 증인·참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감과 달리 금융권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요.
특히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날 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붉어진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등이 모호한 약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약관을 만드실 때부터 실수를 하신 거에요. 약관에 그 내용에 포함이 됐어야…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건 분명 사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한 건수는 일년에 한건 내지 두 건...
현재 즉시연금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덜 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와 소송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원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요구했는데요.
암 보험 분쟁에서도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지급 권고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2일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 할 경우에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재조사하겠습니다.
(앵커)
송기자, 또 삼성생명 사업비 차익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보험 자문의 문제를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보험사 사업비 지출의 가장 큰 목적은 보험 유지 관리, 보험 소비자 보호 관리로 이용해야하지만 삼성생명이 연간 소송 비용으로 무려 10억에서 15억원을 지출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자문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삼성생명은 민간 자문의의 의견을 따르고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주치의 소견서에 대해서 건건마다 다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심평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처리한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 그대로 지급을 하고… 이거는 좀 과하지 않으가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외부 자문위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보험 불완전판매 건수도 연간 5만5000건에 달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이 외에도 이승진 국민연금공단 바이오애널리스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의혹과 관련,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는 기업 결합 과정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 결과에도 주목되는군요.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