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불가"
자유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불가"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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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만 증원...다른 공무원 증원은 어려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4일에도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시상당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예산 법정 시한 준수보다 올바로 성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전날인 3일, 전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가장 입장차이가 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과거 10년간 연평균 5660명이 증원됐다"며 "정부는 당초 1만2200명 증원안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2000명 삭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7000명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돼 있다"며 "일관되게 잘못된 점 지적을 해왔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과표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에서 8%로 2% 포인트 낮추고,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23%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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