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여야가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을), 정우택(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시성동구), 김동철(국민의당· 광주 광산구갑),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이날 오후 5시께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5%를 적용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과표 구간을 300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초미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유보했다. 합의안에서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소득세 인상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를 신설하고 세율을 종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는 종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에 자유한국당도 합의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