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전력수요 11% 감축…‘원전 9기’ 축소 규모
정부, 발전소 건설보다 전력 수요관리 초점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앞으로 2031년까지 중장기적인 전력수급의 방향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대폭 낮춘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력수급계획, 환경적인 면과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기가와트)로 내다봤습니다.
2년 전 내놨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11%, 12.7GW 가량 감소한건데요, 원전 9기를 줄여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34%가량으로 줄이고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10% 수준에서 33%까지 늘립니다.
(앵커) 지난 수급계획에서는 석탄화력이나 원전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모양입니다
(기자) 네 말씀대로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에 맞게 발전소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당시 이 수요 예측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서 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추가 원전 건설로 전력예비율이 너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8차 계획에서는 수요 예측을 낮췄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어든데다 절전형 전자제품 사용 등 전력소비패턴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게 아니냐, 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8차 계획으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 지난 정부는 7차 계획에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 수립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앞뒤가 안맞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 수립에 앞서 이미 건설이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이외에
신규 원전 6기는 중단하기로 했죠,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데요,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7기에 대한 가동 정지 작업도 들어갑니다.
다만 신규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6기는 LNG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전과 석탄화력이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늘려 부족한 전력을 충당한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있을텐데요, 가계나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자) 우선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탭니다.
올해보다 2022년에 1.3%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13년이 지난 2030년에는 10.9%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3년간 전기요금이 13.9%가량 오른데 비하면 우려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산업용의 경우 심야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조금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까지, 조금 멀리 내다보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