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의 경제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탈원전과 탈석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면에서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57차 공학 한림원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에너지 포럼에는 백 장관을 비롯해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오제세(더불어민주당)·오세정(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영무 한양대 총장, 서울대 문승훈 교수,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 장관

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신재생에너지는 24%, 가스 28%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도 지적했다.

10㎢당 원전수를 나타내는 원전 밀집도는 우리나라가 25.7로 일본(11.5)이나 미국(1.1)보다 월등히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으로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지 △2030년까지 환경설비에 13조원 투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20%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38%에서 2030년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태양광은 외부사업자가 돈 버는 구조인데, 매달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 방안도 밝혔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 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활용한 에너지 생태계 개선 △지능형 소배전망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 △원전해체 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원전해체 산업의 경우 2020년 이전에 189기에서 2030년 이후 216기가 해체 대상인 만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이같은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력시스템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술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전력 분야의 국제적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 △대규모 장거리 전력 송전망 구축 △연관 산업 발전 등을 제안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논란에 대해 "발전 사회에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언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 접근법은 환경친화적 경제적, 수용성 등 3가지가 선결돼야 한다"며 "해결책은 세계적으로도 높지 않은데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산업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서 본격 추진해야 한다. 혁명적 사고방식 도입 없이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제조산업 융성 방안을 정부에서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국제적으론 (신재생에너지)20% 비중 높지 않지만 국내 현실에선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체에서 별도 계통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8차부터는 계통별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박혜미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