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업정책 방향]제조업 강점 살리고 신산업으로 '혁신'이끈다
[文정부 산업정책 방향]제조업 강점 살리고 신산업으로 '혁신'이끈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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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지역 혁신으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제조업이라는 강점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산업에 의존해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해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책방향은 산업과 기업,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6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혁신을 이룬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과 전략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과 전략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전략을 위해서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여기에 주력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를 확성화하는 방안과,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구조혁신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을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중견기업을 성장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제시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80곳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정책과 연계해 맞춤형 수출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업 모델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산을 유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에 나선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학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학 융합지구'를 15곳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풀뿌리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의 업계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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