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악관과 기업 이사회만 샴페인 터뜨릴 것"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주도 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상원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앞서 상원이 1조5000억 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이다. 하원은 지난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30년 간 주장해온 세제개혁 법안이 처리되자 "(이번 법안 통과라는) 아주 간단한 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의회 의원들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하기도 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혁 법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양원이 통과한 수정 전 개편안이 아직 백악관에 계류 중인 상태로, 새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1일 이후, 이르면 22일에 서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세제개혁 법안을 연내 실현하려면 세출 상한 예산 관련 법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새해 벽두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중산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이번 개편안으로 미국내 샴페인을 터뜨리는 곳은 백악관과 기업 이사회 두 곳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합동과세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2019년까지는 모든 소득 집단이 감세를 체감하겠지만, 7만5000달러 미만의 연봉을 가진 납세자라면 2027년까지는 오히려 세금 인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