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3년만에 3%대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 구조적 변화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인 3만불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은 바닥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9위로 지난 2014년 25위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가지의 주요 과제와 20가지의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확충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혁신성장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 집중 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 사례를 구체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신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규제혁신을 나눠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소득 확대가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아진 삶의 질을 체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는 집행돼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